꿈꾸는 어린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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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시행 1년 후 임대차시장의 문제점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1년 후 임대차시장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덥습니다. 일부국가에서는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낮 기온이 거의 37도 안팎으로 무척이나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임대 2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것도 2달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도 기존보다 10%가 상향된 것도 2달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나오는 뉴스를 보면 전월세 시장이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백지화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백지화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안녕하세요 !!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가 백지화 되면서 2021년 부동산 시장의 하반기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고 해당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는 어떤 제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 2020년 6월 17일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제도가 포함되어있는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얻으려면 조합원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금청산의 대상자가 되고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2년 이상 거주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이 되므로, 이미 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기사를 확인하고 읽던 중에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읽게 되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정확히 짚어보고 알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내용에 대해서는 이왕 알게 되는 정보는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 변경내용과 변경시기도 가능하면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과정을 알게 되면 나중도 짐작할 수 있는 안목과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정부는 25번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의 방향으로 길을 잡았고, 아직까지도 대출이나 세금등의 규제가 매우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 중에 한 가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