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46)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3법] 전월세 상한제 [임대3법] 전월세 상한제 안녕하세요 !!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임대3법중에 하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임대 3법중 하나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임대 3법은 지난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이 되었고,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서 마침내 임대 3 법의 퍼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났네요. 그럼 이번에는 전월세 신고제의 내용과 취지 그리고 현재의 발생하는 현상과 앞으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그럼 먼저 전월세상한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내용과 판례 계약갱신청구권의 내용과 판례 안녕하세요 !!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이번에는 임대 3 법 중에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재의 임대차시장의 불안요소의 원인과 이번 정부의 하반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은 바로 임대3 법의 시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임대 3법의 시행은 전월세 시장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를 받고 안정된 주거시장에서 좀 더 살 수 있으면서 주거안정성을 보장받게 하려고 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현상에는 부작용이 있고, 순작용보다는 부작용에 대한 여파가 더 커서 지금의 분위기를 만들어놓은 거 같습니다. 사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폭등은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경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시장에 막대한 자본을 풀면서 물가상승이 이어지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 안녕하세요 !!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많은 국민들이 비싸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는 대부분 9억이 넘고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요율인 0.9%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호 협의를 조금은 할 수 있지만, 이 비용으로 장사를 하시는 우리 부동산 사장님들은 또 조정을 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건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많은 곳에 광고를 해야 하는데, 이 비용도 무료가 아니다보니 많은 광고비가 들어가는 것도 사실 맞을 겁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우 10억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높아버린 취득세 등과 함께 중개수수료를 900만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 안녕하세요 !!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벌써 2021년 6월이 3주가 넘게 지났지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기준에 대한 내용이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으면서 시장은 많은 혼란이 심한 거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광역시 등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작게는 몇억원부터 크게는 몇십억 원이 오르는 부동산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많이 혼란을 낳는 세금은 부동산 세금중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기존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은 1주택자의 경우는 공시 가격 9억 원,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경우는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세율을 곱해 세금을 납부하.. 서울 6억 이하 아파트가 사라진다? 서울 6억 이하 아파트가 사라진다? 안녕하세요 !!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부동산에서 좋은 뉴스가 많이 들려야 하는데, 자꾸 부정적인 소식을 들려 드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젊은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사회에 안착을 하고 꿈을 꿀 수 있는데,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보니 젊은이들이 내몰리는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서울에 양질의 직장이 많다보니 서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중에서도 강남이 직장도 많죠. 단지 직장의 숫자를 떠나서 양질의 직장과 좋은 직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고소득자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실은 사회적으로 생산활동을 많이 해온 4050 세대에 비해서 돈이 .. 새로운 주택공급 계획 "누구나 집" 개념 새로운 주택공급 계획 "누구나 집" 개념 안녕하세요 !!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주택이 부족합니다. 서울에 주택이 부족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울에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서울에 살고 싶은 신축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는 주택공급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누구나 집입니다. 그럼 누구나 집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부동산 공급으로 이어져서 지금의 부동산 주택시장의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겠습니다. 개념은 공급하는 분양가의 6~16%를 내고 임대료를 내면서 살다가 10년후에 분양을 받는 것으로 10년 전 분양 가격으로 분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을 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경우는 그 시세차익을 사업주와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주택 서민과 청..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이제는 10억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이제는 10억 안녕하세요 !!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비싸다 혹은 거품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데이터와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제는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10년 남짓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를 해오면서 느끼는 저의 결론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에는 일부 공감을 하지만 그것이 거품이다? 혹은 거품이니 곧 꺼질 것이다에는 절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지금 부동산 정책을 이어오면서 정부는 총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대책이 규제책이었죠.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시장에 수요를 차단시켜서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세금을 올렸습니.. 수원 김포공항 인천공항 리무진버스 시간표 안내 21년 6월 수원 김포공항 인천공항 리무진버스 시간표 안내 21년 6월 안녕하세요 !!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긴 코로나의 끝이 보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빠른 나라들은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를 선언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고요. 우리나라도 최근 백신의 접종 속도가 몇 달 전보다는 많이 빠른 거 같습니다. 이렇게 접종을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멀지 않은 거 같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의 생활이 억압을 받다가 최근 단체여행을 통하면 해외도 일부 국가는 격리기간이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란 뉴스에 다시 한번 힘을 얻은 거 같습니다. 저도 며칠 전 강원도 강릉을 갔다 왔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이동이 조금은 자유로워진 거 같다는 생각이 ..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 알아보자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뜨거운 거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것은 가격이 많이 올랐거나 많이 떨어졌거나 하는 두 가지 경우일 텐데요. 안타깝게도 현재의 분위기상 관심이 뜨거운 것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를 하거나 임대차 거래를 할 경우 중간에 중개사이신 공인중개사가 연결을 해줘서 매매나 임대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요. 이것을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에게 지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복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비라고 말하는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져 있으며, 부동산 거래시 우리는 얼마나 내야 하는.. 임대사업자 폐지와 등록임대주택의 축소 임대사업자 폐지와 등록임대주택의 축소 안녕하세요 !!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언제부터 부동산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렇게 큰 문제가 된 시절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물론 그 당시마다 주요 쟁점에서 늘 문제는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면서 회자가 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규제책과 공급책으로 이번 정권은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는 문제와 상황입니다.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집을 샀고, 누군가는 집을 팔았고, 누군가는 큰 세금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국민인데,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이 존재하는 거 같다는 느낌마저 ..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