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폐지와 등록임대주택의 축소

임대사업자 폐지와 등록임대주택의 축소

 

 

 

 

 

 

안녕하세요 !!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언제부터 부동산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렇게 큰 문제가 된 시절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물론 그 당시마다 주요 쟁점에서 늘 문제는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면서 회자가 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규제책과 공급책으로 이번 정권은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는 문제와 상황입니다.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집을 샀고, 누군가는 집을 팔았고, 누군가는 큰 세금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국민인데,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이 존재하는 거 같다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열심히 세금을 내줘야 할 존재니 말입니다. 

 

 

 

최근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제도를 완전 폐지시키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도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주택임대사업자 = 다주택자 = 투기꾼 이란 패러다임을 입혀준 것은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지금도 정치인들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이 주택시장에 큰 문제였으며,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를 규제하면 할 수록 일반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집 값은 오르기만 하는 것일까요?

 

 

 

부동산 시장은 그 중심부에서부터 그 움직임을 지켜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며, 서울에서도 다 같은 서울이 아닙니다.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 4천 700건으로 이 수치는 1달 전보다 2900건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하면서 시장에 매물은 늘어야 하는데 과세기준일이 지난 지금 2900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아파트 매물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급등은 아파트로 시작해서 아파트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파트에 중점을 맞춰야 합니다. 

 

 

절세 매물이 사라져서 물건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 예상대로라면 줄어드는 것만큼 어느 정도는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이 말소된 주택도 시장에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특히 서울에서는 그런 움직임은 상당히 덜한 것 같습니다. 

 

 

결국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시장은 더 매물이 줄어들게 되었고, 시장에서 가격은 상승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지만 더 남겨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들이 사는 임대차시장이라도 임대3법으로 더 안정적인 주택시장이 되었을까요?

 

 

 

주택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되면 그동안 세금의 사각지대에서 버텨오던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되면서 임대주택이 폐지가 되면서 임대차 시장에 불어오게 되는 영향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등록 임대주택이 없어진다는 것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지낼수 있던 주택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택 가격이 아무리 급등을 해도 그 집에 사는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주택 안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폐지가 되면 이제는 임대 3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이 제도도 4년이 지나면 다시 올라버린 임대시장의 가격에 편승하게 되며 다시 임대 가격의 상승은 이어지고 임대차시장은 불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2년의 시간을 번 임차인들은 다음 임대차계약이 되면 더더욱 주택 인플레이션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서울의 경우라면 더더욱 클 것입니다. 내 직장, 내 아이의 학교 등으로 그곳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서울의 경우는 가격이 높아져서 현금이 많은 현금부자가 아니고는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도의 지역에서는 그 동안 오르지 않았던 지역의 구축 아파트마저도 가격의 호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매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덜한 가격대의 주택시장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서울보다도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움직임이 아파트 시장을 넘어서 주택이나 빌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그 결과는 주택매매시장으로 나오기 때문인것이죠. 

 

 

정부의 주택공급마저도 LH사태와 더불어서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주택을 기다리는 대기수요는 이것이 정말 진행이 원하는 시기에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을까요?

 

 

 

결국 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다주택자나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주택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주택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결과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