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공급 계획 "누구나 집" 개념

새로운 주택공급 계획 "누구나 집" 개념

 

 

 

 

 

 

 

안녕하세요 !!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주택이 부족합니다. 서울에 주택이 부족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울에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서울에 살고 싶은 신축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는 주택공급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누구나 집입니다. 

 

 

그럼 누구나 집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부동산 공급으로 이어져서 지금의 부동산 주택시장의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겠습니다. 

 

 

개념은 공급하는 분양가의 6~16%를 내고 임대료를 내면서 살다가 10년후에 분양을 받는 것으로 10년 전 분양 가격으로 분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을 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경우는 그 시세차익을 사업주와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 규모는 약 1만 785가구를 인천과 경기도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해당지역은 인천광역시, 안산시, 화성시, 의왕시, 파주시 , 시흥시입니다. 

 

 

 

 

 

	인천광역시	안산시	화성시	의왕시	파주시	시흥시
지구명	검단지구 (4개지구)	반월,시화 청년커뮤니티 주거단지	능동지구	초평지구	운정지구	시화MTV
면적	22.0만 m2	2.2만 m2	4.7만 m2	4.5만 m2	6.3만 m2	22.6만 m2
공급호수	4225호	500호	899호	951호	910호	3300호
토지소유주	lh , 인천도시공사	안산시	lh	lh	lh	수자원공사
선행조치필요사항	즉시추진가능	즉시추진가능	즉시추진가능	즉시추진가능	용도변경 분양 > 임대	용도변경 유통 > 주거

 

 

 

 

 

누구나 집은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지만, 아무래도 당장 목돈이 부족한 계층을 생각한 주택공급입니다. 처음에 적은 돈을 지급하고 ( 6%~16%) 내고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하고 입주 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비고
분양가	주변시세의 80~90%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16%를 지급하고 13년 (건설 3년 + 임대 10년)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원 취득
임대료	주변시세의 80~85%	임대료 상승률 2.5% ( 일반적으로는 5%) 적용
분양후 시세차익	입주자가 향유	기존 분양전환임대사업의 경우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점

 

 

 

 

사실 개념은 비슷합니다. 누구나 집이나 지분적립형 주택이나 공공자가 주택이나 그 개념은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살짝 변경해서 이름만 다르면 국민들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2.4 부동산 대책의 공급계획으로 공급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지금의 누구나 집의 계획도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며,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주택 보급률에는 문제가 없지만 살만하고, 살고 싶은 집이 부족한 것이 현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주택 수급 문제로 이어지면서 현재의 부동산 문제로 이어진 것입니다. 

 

 

 

일부의 사회초년생에게는 솔깃한 계획일수는 있지만 그 공급량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수도 급격한 양극화가 이루어지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지금 이 양으로는 주택 공급량을 충족시키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그 분양에 당첨을 기다렸지만 실패로 이어진 사람들의 보복성 구매로 오히려 집을 구매하면서 집값이 더 상승할 여지도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은 그 수와 양이 수요를 억누를만한 공급이 아니고는 오히려 집값의 더 큰 상승만 남을 것입니다. 

 

 

 

누구나 집의 개념은 분양가격의 6~16%만 내고 10년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가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시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도 연 5%의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2.5%는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사용을 할 수 있고, 집주인의 거주를 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를 하고 저렴하게 거주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사업에 들어올 시행사가 과연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집과 같은 개념보다는 차라리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유지하면서라도 주택임대사업자의 물건들이 시장에서 원할하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주택수급 문제에 더 효과가 좋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시장에서 임대료 상승을 일으키는 주범이 아니라, 값싸게 주택을 공급하면서 시장에서 급등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