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안녕하세요 !!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요즘 어떤 꿈을 꾸고 가지고 계신가요? 사람이라면 늘 마음속에 소망이나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살아 있는 동안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대한민국 성인이 된 국민들의 꿈이라면 아마 내가 살 수 있는 내 집 장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 집 장만도 아무 집이 아니고 남들이 살고 싶어 하는 좋은 집이며, 그중에서도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이 잠만 자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외진 곳이라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우리들이 원하는 집이란 좋고,편안하고,안락하며,내가 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집이겠지요.

 

 

최근에 집값이 많이 상승해서 서울등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현재 오르는 상황을 규제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곧 시행이 되게 되는 DSR규제를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DSR이 무엇이고 어떻게 규제가 이루어지며, 이것이 시행되면 집을 살때는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R이란 무엇일까?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로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합니다. 

 

 

 

DSR과 헷갈리면서 비슷한 개념으로 DTI가 있습니다. DTI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의 대출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DTI의 확장판이  DS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신용대출의 이자만을 더해서 내 소득으로 나눈 것을 말하고,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신용대출의 원리금의 합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른 신용대출 자동차 구입 대출이나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의 합계가 됩니다. 

 

 

 

즉 분자의 숫자가 커지면서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DSR규제는 대출을 받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DSR규제를 기존에 투기과열지구내 9억 원 이상 주택을 매수할 경우나, 연소득 8000만 원 넘는 고소득자들에게만 적용되던 DSR 40%의 규제가 7월부터 확대 적용이 되게 됩니다. 

 

 

 

DSR 40%라는 것은 연봉 5천만원의 직장인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모든 대출의 원리금의 합이 2000만 원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3000만 원 생활비가 들어가고 금융기관에 이자와 원금은 2000만 원까지만 된다고 정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결과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젊은 분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은 높아지는 장벽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하던 비주택담보대출도 LTV가 70%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17일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7월부터는 규제지역 내 6억 원 초과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나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 원리금의 상환비율이 40%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기 전액 상환의 개념으로 이루어지던 신용대출의 만기 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2022년 7월이 되면 5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의 원리금의 합계가 높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DSR규제를 받아 추가 대출을 받거나 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택시장에서 과세기준일이 되는 6월 1일이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출규제가 이루어지는 7월 1일은 한 달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현재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려면 지금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든 팔려고 해야 하며 시장에서는 곡소리가 나면서 매수우위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부 매물은 보이지만 시장에 그렇다 한 큰 충격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2달 정도 이어지면서 진행이 된다면 다시 시장에 매물은 잠기게 되고 규제를 통한 집값을 잡으려는 것은 불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벌써 시장에서는 DSR규제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7월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 그전에 어떻게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 달 반 남짓한 기간 동안 가계대출의 증가폭은 급격하게 상승할 것입니다. 기한을 정하고 규제를 실시하는 것은 또 다른 악순환을 낳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