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추가지정 4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추가지정 4개지역

 

 

 

 

 

 

 

안녕하세요 !! 꿈꾸는 어린왕자입니다. 

 

 

 

뉴스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재건축단지의 기대감으로 이어오는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란 것이 전체적인 흐름의 방향이 크다 보니 그때그때 주요 쟁점만 달라질 뿐 상승하는 시장의 움직임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를 찾자면 이유는 다양합니다.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주택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어져서 현재의 이런 문제점이 해결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것이 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아닐까요?

 

 

서울을 중심으로 현재는 재건축단지의 재건축의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의 중심지역은 재건축 연한이 지난 곳이 많지만 그동안 재건축이 이루어질 경우 주변으로 부동산 바람이 불면서 가격이 폭등할 것을 염려해서 재건축을 잠시 눌러왔습니다. 그러다 서울 시장이 바뀌고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가격을 공급을 통해서 잠재우겠다는 공약을 하다 보니 당선이 되고 재건축 기대감으로 주요 단지들의 호가가 몇억씩 올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선이 되고 나니 부담을 느꼈을까요? 

 

 

가격이 급등을 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서울 영동대교 지하화와 GBC 신사옥 그리고 잠실 쪽 개발로 인해서 근처 부동산이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정부는 청담동 대치동 삼성동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르자 서울에 추가적으로 압구정동과 여의도, 목동과 성수에 추가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설정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토지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방 거래 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면서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막아서 투기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들은 해당 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곳은 압구정동 아파트 24개 단지와 여의도 및 인근 지역의 아파트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과 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가 포함되었습니다. 전체면적은 총 4.57km의 해당되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할 토지의 크기는 기존 허가구역의 범위의 1/10로 주거용은 18m2와 상업지역의 경우는 20m 2에 해당됩니다. 

 

 

지금의 분위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추가 지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규제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재건축 움직임을 잡아서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지역의 재건축이 느려질 것을 예상하고 지금은 서울 노원구의 주공아파트의 가격이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이렇다 할 공급물량이 없는 상황에, 정책들로 인해서 시장은 매물이 나오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지역으로 다시 매수 분위기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 부동산 시장이 실거주 이동을 중심으로 큰 움직임을 나타낼 여지도 분명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